[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는 10일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비정상의 극치라며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구속심사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그런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 “결국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 공정과 정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까지 짓밟고 무너뜨린다면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즉각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수사방해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법원 등 사법기관이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사실상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원이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그 배경으로 “담당 영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법원장과의 관계 역시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을 문제 삼았다. 

이어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의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 장악 이미 기정사실화된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지 않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 또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표면에 불과”하다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구성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를 이날 재가동하고 서울중앙지법 원장과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