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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 정기국회 마비, 대단히 유감” 작심 비판 -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샌법안 처리 안 되자···"부모들 절절한 외침 무겁게 받아들여야"
  • 기사등록 2019-12-02 1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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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안정훈 기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직접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질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겐 소중한 법안”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비판은 ‘민식이법’의 발단이 된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인 고 김민식군의 부모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고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을 카드로 내세웠다”며 “민식이법 등이 정치 협상카드로 이용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본회의가 안 열려서 오열한 게 아니라 아이들 이름에 대한 모욕적인 부분에 다들 화가 나 오열한 것”이라며 “아이들 이름이 협상테이블 위에 올랐다는 자체가 모욕적이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날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한 셈”이라며 “국가 에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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