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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시가격 조작에 15년간 재벌건물주 80조 특혜”...평화당·경실련, 국토부·감정원 고발 - "15년간 건물주 세금 80조 덜 걷고, 서민 18조 더 걷어"
  • 기사등록 2019-12-05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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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지난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담당하는 국토부 전·현직 토지정책실과과 토지평가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다.감정평가협회장과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혜는 약 8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이전보다 18조원의 세금을 더 냈다"고 분석했다. 


또 "앞으로 주택 바가지 분양, 허술한 고분양가 승인, 위례 등 지역의 공공아파트 허위 분양 원가 공개 등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연속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영상취재·편집 : 박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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