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식이법 통과···"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사망사고 가중처벌"
  • 기사등록 2019-12-10 11:42:44
기사수정

'민식이법' 통과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 방청 온 고 민식군의 부모들. (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재석 227인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중 찬성 239인, 기권3인으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두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고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의 징역 부과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부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쿨존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약속했다.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민식이법은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우선 통과됐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2-10 11:42: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포커스 뉴스더보기
국민신문고
영상뉴스더보기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