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기강확립과 대미 강경 대응 앞두고 군 조직 재편

[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제 7기 3차 확대회의. (사진 : KNCA)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올해 초 스스로 올 연말 시한을 설정해 놓고 만일 미국이 샐호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른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미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해왔으나, 미국이 좀처럼 김정은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중앙군사위원회 제 7기 3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이목을 끌고 있다. 

12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조선노동당 제 7기 5차 전원회의에 앞서 군사정책과 국방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먼저 개최,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조선인민군 전반의 조직을 재편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 겸 국무위원장 겸 중앙군사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중앙군사위원회 제 7기 3차 확대회의를 통해서 미국과 대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국방력 강화 차원을 뛰어 넘는 군의 조직 전반적인 개편, 군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와 기강 확립 등 국방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현재의 정세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 형편에 대하여 분석 통보했다”고만 전했다. 통신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시한인 올해 말까지 10여 일남은 시점에서 “북한은 그동안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두 차례의 이른바 ‘중대한 시험’을 했다면서 ‘핵’을 언급하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를 시사하는 등 강경한 언행”을 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10여 일의 김정은 언행이 주목되고 있다. 

며칠 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나 2020년 신년사를 통해 현 정세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노선과 정책방향을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확대회의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한 발언은 일단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협상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 해제를 촉구하는 안을 제출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세의 변동성을 주시하며 ‘호전적인 언행’ 수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이 즉각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ICBM을 도발적인 시험 발사하거나 위성을 탑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도 상당한 무게감을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올 일 년 내내 주창해온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 핵실험이나 ICBM발사 유예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다시 말해 (북한 김정은) 체제 생존권과 발전권을 위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제재 완화 같은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이 그토록 주창해온 ‘새로운 길’을 벗어나기는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자위적 국방력 차원의 다양한 군사정치적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초점을 모으고 있다. 

김정은은 확대회의 안건과 관련 “정세변화 흐름과 우리 혁명발전의 관건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정치적 대책들과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확대회의에서는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이어 통신은 확대회의에서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에 맞게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하거나 확대 개편하는 문제, 일부 부대들을 소속 변경시키는 문제와 부대 배치를 변경시키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와 대책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전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을 보면, 현 정세의 뱐동성과 대화의 여지를 고려, 미국을 향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자신의 체제 수호를 위한 국방력 강화는 더욱 더 힘차게 밀고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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