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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檢 권력 여전히 막강···부동산 안정 의지 확고해" - 文, 靑 영빈관서 14일 기자회견···출입기자들과 1시간30분 대화
  • 기사등록 2020-01-14 1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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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대책과 검찰개혁 등 사회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 생방송 캡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부동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사회현안에 대해 논했다.


"부동산 투기 잡고 가격 안정화시킨다는 의지 확고"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해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이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너무 이레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등록세·취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이 앞서주어야만 조직문화까지 변화할 수 있어"


이날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것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 논란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에서 여전히 윤 총장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신뢰 여부를 답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주어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윤 총장이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가는 일까지 앞장 서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윤석열 사단 인사 강행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편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기억하는 조국···“마음의 빚 졌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의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인사 가운데도 내각 함께할 만한 분 있다면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 내각’을 제안하겠다고 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에 수용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다음 총선이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에 대해 “3권 분립 침해라는 정치적 공격이 당연히 잇을 걸로 예상했다”며 “그럼에도 정세균 총리를 발탁한 가장 큰 이유는 늘 대화·타협·소통에 많은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며 협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미 임기 전만에 여러 차례 보도됐듯 야당 인사에 입각을 제안했다. 보도는 안 됐지만 더 비중있는,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그런 제안도 있었지만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북·북미 관계,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도 아냐”


문 대통령은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염려되기도 했는데, 축하메시지를 보내며 대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며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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