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이 전 판사 영입사실을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이 전 부장판사의 용기를 감싸 안아, 법원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전 판사에 대해 “지난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삼권분립의 또다른 축인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국회의 벽”이라며 “지난 1년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결국, 정치를 통해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정치 입문 계기를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지난 7일 법원에서 퇴임했다. 현직 판사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한 셈이다. ‘판사의 정치 입문이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지적에 대해 이 판사는 “법원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오래 해 왔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판사는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잉수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