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한 변호사단체가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날 오후 2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변은 김 장관에게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제기했다. 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과세와 같다"며 "김 장관은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앞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변은 “지난 6일 부동산공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 이번에는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고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악법과 세금폭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8-10 15:43: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포커스 뉴스더보기
국민신문고
영상뉴스더보기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