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종효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에 대한 논란 해명 없이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5대 정책 청사진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우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 밀착 감독하도록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설명하면서 조 후보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언급하며 재범위험성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국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출소 아동성범죄자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 불안도 해소하겠다”고 말하며 이른바 조두순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또 스토킹에 대해 현재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스토킹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스토킹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시키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을 통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처벌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역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기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에 대해선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유,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고위험 정신질환자 피고인 또는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및 치료 조건 가석방 신청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대화와 타협 시도 없이 전부를 얻겠다며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다면 법집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으며, 다중피해 안전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해 수사팀을 정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고 정책 비전을 빍혔다.

그러나 이날 조 후보자는 가족관련 의혹을 포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별도 해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