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변화 없을 시 배제’·한국, ‘패트 법안 전면 반대’·바른, ‘선거법 우선 논의’

[뉴스케이프 박병인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오늘(23일) 있을 ‘3+3’ 회동에서도 자유한국당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 협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뉴스케이프DB)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오늘(23일) 있을 ‘3+3’ 회동에서도 자유한국당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 협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이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바른당은 선거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을 먼저 협상해야 공수처 설치법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오늘도 같은 입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있을 ‘3+3’ 회동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한이 앞으로 5일 남았다”며 “언제까지 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전향 적인 입장이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늘 오후 ‘3+3’ 회동을 앞두고 있다. 오늘 있을 회동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선거법안에 대해 원내대표와 실무 의원들이 참석해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오늘 협상에서조차 비협조적으로 나올 시 협상테이블에서 아예 배제하고 나머지 야당들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측은 공수처 설치가 포함된 검찰 개혁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핵심인 선거법 개정안 모두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오늘 회동에서도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23일 개최된 한국당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친문 은폐처이고 반문 보복처”라며 “결국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집착은 이 정권의 독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공수처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바른당의 경우에는 선거법 선 처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우선 적으로 끝나야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 대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가당찮은 정치공세”라며 “선거법과 검찰개혁을 뒤섞지 말고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대표는 “검찰개혁안은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우선 논의해야 공수처를 설치할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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