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밖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자기 반성이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었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대통령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완전히 뜬구름 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현실을 왜곡하고 통계를 왜곡하는 이야기는 매우 유감스럽다. 자화자찬,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며 "제발 현실로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용찬 대변인도 공식 논평을 통해 "어느 때 보다 안보와 경제가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보다 정확하고 냉철하게 직시하는 신년사이어야 했다. 장밋빛 미래를 말하기 전에 처절한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했다"며 "오늘 신년사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국민적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과 '혁신' 그리고 '공정'과 '평화'를 언급했다"며 "그러나, '포용'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으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던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은 공정을 말하기 전에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했어야 했다"며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 심지어 경찰까지 총동원된 부정선거 공작이 과연 공정한 선거였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권을 쥐게 된 공수처가 과연 공정한 수사기구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은 진영과 정파를 넘어 공수처를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이며 청년고용률 역시 역대 최고치라고 언급했지만, 이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로 채워진 신기루일 뿐"이라며 "대통령 측근들은 민생 현장에서 힘겨워하는 서민들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가"라고 물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은) 지난 1년 동안만 11번이나 도발했으며 이제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로 굳어졌다"며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진정으로 다가왔다는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을 접하고서 많은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지러운 통계 수치와 난해한 행정용어로 가득차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과연 통계만을 보고받고 있는가. 민생 현장에서 힘겨워하는 서민들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자화자찬은 있지만 반성은 없고, 총론은 있지만 각론은 부족한 신년사"라는 반응이다.

바른미래당은 강신업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면서 "한 해의 국정운영계획을 밝히는 신년사라면 화려한 말잔치나 자화자찬보다는 미진했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등 경제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국민들은 지갑을 닫으며 경제적 고통에 아우성치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만 우리 경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하는 것"이라면서 "남북관계가 난관에 봉착한 지 이미 오래인데도 대통령이 여전히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국제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 신년사에 나타난 대통령의 국정상황 인식은 여전히 무사안일"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이 부디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가칭)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서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아우성인데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안이하고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남북관계도 북미 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새로운 돌파구도 전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래서야 꽉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에 있어서 구상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 성과로 말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도 "개혁과 민생, 평화에 대한 분명한 방향 제시를 기대했지만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평이한 산업대책과 기존의 복지대책을 제시했을 뿐 개혁 미진, 민생 악화와 외교실패에 대한 진단과 처방 모두 미흡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촛불 민심의 기대를 바탕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개혁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손에 잡히는 결과를 보여줘야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개혁은 국회와 야당 주도의 선거제 개혁 등으로 체면치레를 했을 뿐, 남북관계와 외교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양극화와 지역 격차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고 민생은 파탄에 빠져있다"면서 "서울 집값의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소상공인들은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떨어졌으며,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버렸고, 낙후된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되는 지역 격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인사에서도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에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국정 화두로 제시했다"며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함께 잘 사는 나라'의 틀을 다지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해서 정의당은 적극 환영하는 바"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고용 및 소득 견인 기조와 기초연금·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 강화, 규제완화, 한반도 평화구축 등 신년사 내용 전반에 대해서도 동의 내지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기조는 훌륭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생각은 옳았지만 행동은 느렸던 것이 지난 3년의 문재인 정부였다"며 "국회는 지난해 연말부터 개혁 공조로 난관을 돌파해 온 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신속한 행동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